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공개변론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특별법의 폐지와 존속을 주장하는 양측의 참고인들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성매매자를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 한 후 법 제정을 전후해 거셌던 논란은 시행 11년을 맞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이 논란이 헌법재판소로 옮겨진 건 지난 2012년으로,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여성 김 모 씨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법원은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부분에는 국가가 간섭과 규제를 가능하면 자제해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한다며, 헌재의 위헌성 심판이 시급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논란이 된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면, 남성과 여성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 특별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례적으로 헌재 연구관 60여 명이 전원 참석한 토론회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도 뜨거운 공방이 이어졌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성매매가 불법 영역이란 인식이 있어야 폐해를 억제할 수 있다는 존치론과, 어쩔 수 없이 성매매에 나서는 생계형 여성들을 처벌하기 보다는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폐지론이 팽팽히 맞섰다.

헌재는 찬반론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을 살펴보기 위해 오늘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오늘 공개 변론에서는 특별법 폐지를 주장하는 측을 대표해 '미아리 포청천'으로 불리는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이 참고인으로 나서 성매매특별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이 밖에, 위헌과 합헌을 각각 주장하는 변호사와 교수 3명도 심판정에 나와, 성매매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용  dragon@newsm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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