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 3단독 엄철 판사는 불법으로 수집한 숨진 노숙인의 개인정보로 노령연금 등 억대의 돈을 빼돌린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46)씨와 박모(49)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범행을 도운 사회복지사 서모(28·여)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준비 기간과 과정을 비추어 보면 범행이 치밀하게 준비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액이 환수된 점을 감안해도 죄질이 가볍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 일당은 지난해 3∼10월 사이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시립 노숙인 생활시설에서 지내다 숨진 노숙인 34명의 계좌에 있던 노령연금과 장애수당 등 1억 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처제인 서씨가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입소자 관리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김씨 일당이 건네받아 입소자 3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내어 이중에 망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준비된 계좌로 자동이체를 설정하여 빼돌리는 수법을 썼다.
 

양정화  waitnews@newsm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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